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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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미군의 이란 공격이 개시 10분 전에 극적으로 정지됐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하도 놀라서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했다. 이란 공격이 정말 개시됐다면 중동 지역에서 아마도 이미 수만명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초대형 참극을 겨우겨우 모면한 셈인데 미국 사회는 이상하게 조용하다. 중동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일 뻔한 전쟁광들의 불장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 군사 모험주의가 새로운 ‘상식’이 된 것일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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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ext">최근 뉴스에서 가장 자주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제재’다. 각종 경제·무역 제재는 이제 만능의 외교 수단이 된 느낌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나 무역 전쟁의 대상에 오른 나라만 해도 거의 20개국 정도 된다. 북한이나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제재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은 미국 제재의 대상국들은 베네수엘라부터 수단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미국뿐인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민감한’ 기술 수출을 자제하는가 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 나선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고, 최근에는 조지아 등 주변의 ‘지나치게 친미적인’ 약소국에 꽤나 아픈 제재를 또다시 가했다. 제재를 가하고 제재를 받는 것은 이제 다반사다. 제재는 열전(熱戰)과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다. 상대방을 (돈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전쟁인 제재는 이제 지구촌의 일상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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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ext">이 지구촌에서 마이너리티로 사는 것은 늘 어렵다. 한데 그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최근에는 마녀사냥과 같은 광란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무조건 수용소에 집어넣으면서 부모와 영유아들을 떼어놓는 등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 신자들이 각종 ‘재교육 캠프’에 강제 수용돼 반인도적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한다. 미국의 공식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고 중국의 공식 이념은 사회주의지만, 양국의 마이너리티 정책에서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흔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타자를 강제로 쫓아내거나 ‘우리’와 동화시키려는 국가의 폭력만 눈에 띌 뿐이다. 미증유의 생존권 위협에 놓인 위구르족에 대한 정책들은 한민족이 일제강점기 말에 겪은 민족말살책을 방불케 한다. 우리는 정말 1930년대나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암흑기로 돌아가고 있는가? 역사는 그대로 돌아가는 법이야 없지만 1930년대의 ‘소프트’한 변종이 지금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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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소프트한 변종’이란 1930년대와 오늘날 사이의 ‘정도의 차이’를 뜻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축적·재생산 모델은 고장 났지만, 적어도 세계 체제 핵심부나 준핵심부에서 국가적 재분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다수가 체감하는 절대적 박탈의 정도가 다르다. 예컨대 유럽 경제의 중심인 독일에서마저 이제 총인구의 거의 20%가 빈민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은 1930년대와 달리 영양실조의 위협까지는 받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이 1930년대에 비해 감소되면서 절망에 빠진 다수가 극우 궤변가 집단에 몰표를 던져 역사적 비극을 다시 낳을 확률도 어느 정도 적어졌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핵심 국가들은, 여전히 중도 정객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단, 다수의 유럽 시민은 주류 정치에 대한 희망을 이미 잃었는데 이것이야말로 1930년대를 방불케 하는 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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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930년대는 세계대전으로 끝났지만, 핵무기의 존재가 전면적 대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늘날에는 열강 사이의 대리전과 유사 전쟁들이 판을 친다. 위에서 이야기한 무역 전쟁이나 제재전은 광의의 유사 전쟁에 속한다. 한데 그뿐인가? 주요 열강 사이의 서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 흔들기나 호도를 위한 여론 전쟁, 정보 전쟁들도 이제 일상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지층’ 사이에 놓인 약소국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국의 침략이 들어오거나 대리전들이 터지곤 한다. 우크라이나 동부나 시리아는 이미 황폐해졌고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언제 미국의 직접 공격 내지 미국이 사주하는 내전의 무대가 될지 알 수 없다. 꼭 열전이 나지 않는다 해도 전쟁이 계속 날 것 같은 분위기는 군비 증액을 부추겨 군수기업의 이윤 창출로 이어진다. 사실 이거야말로 군사 모험주의 분위기를 부추기는 주된 목적이기도 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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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930년대나 지금이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윤율 저하의 위기에 봉착했다. 한데 시장 경기 하락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이윤을 뽑을 수 있는 업종은 바로 관수 위주의 군수공업이다. 시장 상황이 나빠질 때 총자본은 늘 전쟁을 요청한다. 2000년의 소위 닷컴 위기, 즉 신생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과잉 투자·생산 위기가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자본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군비가 늘어나게 돼 있다. 세계의 군비 총액은 이미 냉전 말기보다 높은데다 계속 증액된다. 세계대전에 비할 만한 큰 전쟁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터지는 것은 필연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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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세계적 자본의 위기, 빈곤화, 공격적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광란과 마이너리티들의 비극, 그리고 무역·정보·가상세계의 전장화와 대리전들의 일상화…. 만성적 불안의 암흑기로 접어든 세계에서 한반도의 급선무는 무엇인가?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다. 한반도야말로 지정학적 ‘지층’ 사이에 놓인 완충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한반도 전장화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남북한 사이의 신뢰 구축을 통해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이 가면 갈수록 대립이 장기화되고 공고해지는 두 열강과 각각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와 친선이 외부 국가들과의 그 어떤 동맹보다 더 우선하는 수준까지 남북관계를 끌어올려야 한다. 열강의 패권 구도는 늘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 패권 구도가 한반도의 현실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 청일, 러일, 6·25 전쟁 시절 같은 한반도 전장화의 악몽은 다시 돌아온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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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평화와 함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훨씬 더 과감한 무역의존 모델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상호 제재와 무역 전쟁들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이 86.8%나 된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 된다. 물론 아무리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아무리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아무리 내수를 키워도 세계 자본주의 전체가 깊은 위기에 빠진 오늘의 국내외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당분간 불안과 상대적 빈곤화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 단, 평화와 국가적 재분배는 적어도 우리에게 다시 닥쳐온 시련의 시대가 한반도 전체와 개개인에게 가하는 타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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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한국학</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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